저출산·고령화 여파가 국민연금 수급 구조에도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238만 명으로 2022년 2250만 명에서 12만 명 줄었다. 외환위기 후인 2000년(전년 대비 6만 명 감소)보다도 많고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12만 명 감소)에 버금가는 감소폭이다.
정부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대세 감소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구 증가와 ‘추후 납부’ 등 파격적인 가입자 유치 정책으로 유지해온 가입자 증가세가 꺾이고 반대로 수급자는 늘어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36살 국민연금 노화 본격화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매년 빠르게 가입자를 늘리며 성장해왔다. 도입 첫해 443만 명으로 시작한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2238만 명으로 가입자가 늘었다. 도입 당시 4203만 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5171만 명으로 증가한 데다 도입 초기 10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됐던 가입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과 자영업자로 확대된 결과다.
매년 빠르게 늘어온 가입자 수가 둔화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중반이다. 연간 출생아가 90만 명 이상이던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다. 매년 30만~50만 명꼴로 늘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7년엔 전년 대비 1만 명 줄었다. 의무가입 연령인 만 59세를 넘겨 보험료 납부 의무가 끝난 1957~1958년생이 가입자에서 대거 빠져나간 영향이다. 2005년 3133만 명에서 2015년 3291만 명으로 늘어난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는 이후 점차 감소해 2023년 3030만 명으로 줄었다.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2015년 경력단절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10년치 연금을 내면 수급권을 주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으며 가입자 확보에 나섰다. 2020년엔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해야 자격을 주던 건설 일용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8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 같은 정책으로 전업주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등 ‘가입 사각지대’가 빠르게 줄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560만 명에 달하던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 규모는 2023년 372만 명으로 188만 명 줄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인구 정체 압박을 가입자 확대 정책 등으로 방어해온 것이다.
○연금·고용 개혁 병행해야
지난해를 기점으로 이런 가입자 유치 정책들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7000명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69.2%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 호황도 가입자 감소를 막진 못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급 수급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어르신 중 51.2%(498만 명)가 국민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이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이런 추세를 방치하면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2023년(2199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빠르게 감소해 2093년 861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연금 수급자는 2023년 626만 명에서 2060년 1722만 명으로 늘어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개혁을 늦출수록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만 59세로 묶여 있는 의무납입 연령을 점진적으로 64세까지 상향하는 연금개혁과 함께 퇴직 후 재고용 등 고용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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